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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신청 전 정확한 상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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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9-20 12:36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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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이 발표됐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과채무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1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 빚이 급증하면서 금융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동안 고개를 숙이던 불법채권추심과 고금리 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불법 사금융 및 빚 독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통 받는 개인채무무자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빚독촉 및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 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 일반인들이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나 서류준비 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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